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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Maina Sunuwar씨를 살해한 이들은 6년째 기소되지 않고 있다

February 10, 2010

English

아시아인권위원회 – 긴급호소문 프로그램

긴급호소문 업데이트: AHRC-UAU-004-2010

2010년 2월 10일

[RE: UP-136-2005: 네팔: 경찰은 Kavre, Dhulikhel에서 구류 중 사망한 소녀에 대한 최초정보보고서(First Information Report, FIR)를 등록하기를 거부했다; STM-247-2009: 네팔: 민주주의 – 지연되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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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Maina Sunuwar씨를 살해한 이들은 6년째 기소되지 않고 있다

이슈: 강제실종; 고문; 면책;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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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친구들에게,

아시아인권위원회(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Maina Sunuwar씨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음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군 장교들은 2004년 2월 17일 15세의 소녀를 불법 체포, 강간 및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혐의자 중 한명이 최근 차드에 주둔한 UN 평화유지군으로부터 송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TM-247-2009), 가해자들은 아직도 기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알려왔으며(UP-136-2005), 그 이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하기 위한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팔의 사법 시스템과 경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이 분쟁 중 일어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가 전무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은 법적 기소는 네팔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입니다.

추가 내용:
아시아인권위원회가 2004년 2월 처음으로 Maina Sunuwar씨의 사건을 보도하였을 때 (UAC-22-2004), 피해자는 이미 군대에 구류되어 있었다. 조카가 같은 달 치안 담당 관리들에 의해 집단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Maina씨의 어머니인 Devi Sunuwar씨를 군인들이 찾으로 왔을 때, 그들은 Maina씨를 데려갔다. 그 후 나온 증거와 진술들은 Maina씨가 군 막사에서 강간당하고 고문당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카트만두에 위치한 인권단체인 애드보커시 포럼(The Advocacy Forum)은 Maina씨가 실종된 후부터 그녀의 가족을 도와왔다. 각고의 노력과 카트만두에 있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끝에, Maina의 표시 없는 무덤이 Panchkal 군부대에서 발굴되었고, DNA 검사와 지문감식을 통해 사체가 Maina라는 것이 밝혀졌다 (UP-136-2005와 UP-173-2006 참조). 가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장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피의자 중 한 명인 Niranjan Basnet씨는 UN 평화유지군으로 차드에 주둔해 있다가 그의 직책이 밝혀지자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STM-233-2009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법원은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UN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어 오기도 하였다. 2009년 2월 16일 UN 인권최고대표실-네팔 대표인 Richard Bennett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팔은 평화 협상의 초기부터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책임성의 부족과 인권 침해자들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팽배한 관념은 이 평화 협상에서 얻은 많은 성공적 결과물들을 저해할 위협에 가하였다. Maina Sunuwar씨의 경우를 포함한 인권 유린자들의 성공적인 기소는, 정부가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의 정의에 헌신하고 있음을 네팔인들과 세계에 증명할 것이다."

이 말은 Maina씨의 살인 이후 거의 6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적절하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그녀의 어머니가 정의에 다가가고 딸에게 마지막 추도를 마침내 표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강한 정치적 개입을 촉구한다.

배경 정보:
Maina씨의 어머니는 애드보커시 포럼의 지원에 힘입어, 그녀의 딸의 죽음을 둘러싼 정확한 정황을 밝히고 가해자들을 적절하게 기소하기 위한 적법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 왔다. 그녀와 애드보커시 포럼은 빈번히 군 당국자들과 경찰의 장애에 부딪혔으며 저항을 받아왔다. 군부의 태도는 단순한 협조의 부족을 넘어서, 조사를 막고 Maina씨를 체포한 것마저 부인하였으며, 목격자들을 협박하고, 다른 책략들 중에서도 그녀가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주장을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경찰관들 또한 처음에는 이 사건이 군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맡기를 거부하였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05년 11월 배포한 성명에서 이 사건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한 군과 경찰의 공모를 비난하였다. 상세내용을 위해서는 AL-03-2005를 참조하라.

2005년 9월 8일, 군사법원 조사에 따른 권고로, 군사법원은 세 명의 군무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하였다. Maina의 어머니는 애드보커시 포럼의 지원에 힘입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증가하는 국내, 국제적 압력때문에 – 카트만두의 UN인권고등판무관실의 직접적 개입을 포함하여 – 대법원은 2007년 9월 18일 당국에 세달 안에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할 것을 명령하였다. 2008년 1월 31일, 네 명의 군 장교들 -- Niranjan Basnet 소령, Bobby Khatri 대령, Sunil Prasad Adhikari대위 그리고 Amit Pun대위 -- 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 모두는 진급한 상태였다. 2009년 9월 13일 Kavre 지방법원은 성명서를 통해 네팔의 육군본부가 즉시 Basnet 소령을 정직시키고 군사법원 조사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의 진술을 담은 파일을 모두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Basnet 소령은 2008년 12월 12일 마침내 차드로부터 송환되었고, 이는 그가 기소되어 네팔의 인권 유린자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상징적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희망을 낳았다.

2009년 12월 8일 국무총리 Devi Sunuwar에게 보낸 편지에서 Maina의 어머니는 “Niranjan Banet 소령이 도착 즉시 체포되고 다른 모든 가해자들에게 비슷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어떤 가해자들도 기소되지 않았다. 헌병은 Basnet 소령이 네팔의 트리부탄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체포했고 그를 다음날 법정에 출두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고 소령은 가택연금에 처해 있긴 하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비슷하게, 군 장교들이 이 사건을 묻으려고 했다는 증거를 담은 군법 회의의 자료는 아직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군대가 다시 사법 절차에 개입하여 군인들이 민간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분쟁기간 동안 인권을 유린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이클을 끊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 이 사건은, 강간, 고문과 살인의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다른 수천 개의 유사 사건들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정의가 패배한다면, 이는 다시 한 번 군대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성공적이지 못한 기소는 네팔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가해자들이 민간 법정에 세워지고 강력히 처벌을 받게 되면,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려했던 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는 인권 유린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면해왔던 현실에 강한 경종을 울릴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움직임만이 모든 네팔 시민들이 그들이 군인이든 아니든 동등하게 사법 처리되고, 또 같은 이유로 사법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네팔은 자국을 황폐화시킨 10년간의 갈등 끝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하려고 현재 노력을 기울이는 중인데, 정치인들은 인권 유린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강제실종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행동 제안:

관련 당국에 편지를 보내어 Maina씨의 자의적 구속, 강간, 고문과 살해에 연루된 네 명의 군인들을 조속히 민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과, 피해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클릭: http://www.ahrchk.net/ua/support.php?ua=UAU-004-2010)

아시아인권위: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 이슈들을 감시하고 로비하는 아시아지역 비정부기구입니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84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번역: 아시아인권위원회 자원활동가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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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 Appeal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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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Introduction: Urgent Appeals, theory and practice

A need for dialogue

Many people across Asia are frustrated by the widespread lack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ir countries.  Some may be unhappy about the limita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restrictions on privacy, while some are affected by police brutality and military killings.  Many others are frustrated with the absence of rights on labour issues, the environment, gender and the like. 

Yet the expression of this frustration tends to stay firmly in the private sphere.  People complain among friends and family and within their social circles, but often on a low profile basis. This kind of public discourse is not usually an effective measure of the situation in a country because it is so hard to monitor. 

Though the media may cover the issues in a broad manner they rarely broadcast the private fears and anxieties of the average person.  And along with censorship – a common blight in Asia – there is also often a conscious attempt in the media to reflect a positive or at least sober mood at home, where expressions of domestic malcontent are discouraged as unfashionably unpatriotic. Talking about issues like torture is rarely encouraged in the public realm.

There may also be unwritten, possibly unconscious social taboos that stop the public reflection of private grievances.  Where authoritarian control is tight, sophisticated strategies are put into play by equally sophisticated media practices to keep complaints out of the public space, sometimes very subtly.  In other places an inner consensus is influenced by the privileged section of a society, which can control social expression of those less fortunate.  Moral and ethical qualms can also be an obstacle.

In this way, causes for complaint go unaddressed, un-discussed and unresolved and oppression in its many forms, self perpetuates.  For any action to arise out of private frustration, people need ways to get these issues into the public sphere.

Changing society

In the past bridging this gap was a formidable task; it relied on channels of public expression that required money and were therefore controlled by investors.  Printing presses were expensive, which blocked the gate to expression to anyone without money.  Except in times of revolution the media in Asia has tended to serve the well-off and sideline or misrepresent the poor.

Still, thanks to the IT revolution it is now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large audiences at little cost.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real avenue for taking issues from private to public, regardless of the class or caste of the individual.

Practical action

The AHRC Urgent Appeals system was created to give a voice to those affected b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by doing so, to create a network of support and open avenues for action.  If X’s freedom of expression is denied, if Y is tortured by someone in power or if Z finds his or her labour rights abused, the incident can be swiftly and effectively broadcast and dealt with. The resulting solidarity can lead to action, resolution and change. And as more people understand their rights and follow suit, a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grows, change happens faster. The Internet has become one of the human rights community’s most powerful tools.   

At the core of the Urgent Appeals Program is the recording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a grass roots level with objectivity, sympathy and competence. Our information is firstly gathered on the ground, close to the victim of the violation, and is then broadcast by a team of advocates, who can apply decades of experience in the field and a working knowledg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ena. The flow of information – due to domestic restrictions – often goes from the source and ou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ia our program, which then builds a pressure for action that steadily makes its way back to the source through his or her own government.   However these cases in bulk create a narrative – and this is most important aspect of our program. As noted by Sri Lankan human rights lawyer and director of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Basil Fernando:

"The urgent appeal introduces narrative as the driving force for social change. This idea was well expressed in the film Amistad, regarding the issue of slavery. The old man in the film, former president and lawyer, states that to resolve this historical problem it is very essential to know the narrative of the people. It was on this basis that a court case is conducted later. The AHRC establishes the narrativ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the urgent appeals. If the narrative is right, the organisation will be doing all right."

Patterns start to emerge as violations are documented across the continent, allowing us to take a more authoritative, systemic response, and to pinpoint the systems within each country that are breaking down. This way we are able to discover and explain why and how violations take place, and how they can most effectively be addressed. On this path, larger audiences have opened up to us and become involved: international NGOs and think tank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United Nations bodies.  The program and its coordinators have become a well-used tool for the international media and for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All this helps pave the way for radical reforms to improve, protect and to promote human rights in the region.